“안경환 아들 성폭력” 주장한 주광덕 의원… 대법 “3,500 만원 배상 책임”

문재인 정부 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 교수 와 관련해 그의 아들 이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 을 저질렀다고 의혹 을 제기 한 당시 자유 한국당 의원 들이 3,500 만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지게 됐다.

대법원 3 부 (주심 이동원 대법관) 는 14 일 안 교수 의 아들 안 모씨 가 주광덕 의원 등 옛 자유 한국당 소속 의원 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를 판결 했다.

안 교수 는 2017 년 6 월 문재인 정부 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 지명 됐다. 주 의원 등 은 기자 회견 을 통해 “안 후보자 의 아들 이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 으로 징계 를 받았다” 는 취지 의혹 을 제기 했다. 또 이 같은 내용 이 학교 생활 기록부 에 기재 되지 않아 서울대 에 부정 입학 했다며 감사원 에 서울 대학교 와 서울시 교육청 감사 를 촉구 했다.

안 교수 측은 “아들 이 같은 학교 여학생 과 기숙사 같은 방 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 처분 을 받았다 가 나중에 징계 수위 가 낮아 졌던 것” 이라며 허위 주장 이라고 맞 섰다. 안 교수 의 아들 은 “허위 사실 에 기반 해‘ 남녀 교제 ’를‘ 남학생 의 성폭력 ’으로 만들어 내 명예 를 훼손 했다” 며 1 억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다.

1, 2 심은 주 의원 등 의 주장 이 허위 라고 판단, 안씨 의 손 을 들어 줬다. 2 심 재판부 는 “피고 들이 당시 학교 의 회의록 만 확인해 보았 더라면, 원고 가 성폭력 을 행사 한 사실 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” 이라며 “의혹 의 진위 여부 를 조사 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”고 판단 했다.

대법원 도 하급심 의 판단 이 옳다고 봤다. 특히 “국회의원 면책 특권 이 적용 된다” 는 주 의원 측 주장 에 대해 “면책 특권 의 대상 은‘ 직무 수행 에 필수적인 국회 내 에서 의 직무 상 ’’ 으로 한정 된다 ”며 배척 했다. 대법원 재판부 는 “피고 들의 이 사건 기자 회견 및 성명서 발표 행위 는 국회의원 고유 의 직무 인 국정 감사 및 조사 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, 이에 부수 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도 며“ 이 사건 기자 회견 은 허위 허위 적 으로 적시 해 원고 의 인격적 가치 에 대한 사회 의 객관적인 평가 가 저하 시킨 불법 행위 ”라고 강조 했다.

최동순 기자 [email 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