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예술인 도 고용 보험 적용… 저소득 구직자 에 300 만원 지원”

고용 노동부 가 11 일 발표 한 4 월 노동 시장 동향 에 따르면 구직 급여 지급액 이 지난해 동월 보다 34.6% 급증 했다. 이날 서울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에서 실업 급여 를 신청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. [연합뉴스]

고용 보험 사각 지대 에 있는 예술인 들이 실업 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11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문턱 을 넘었다. 문재인 대통령 이 전날 “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겠다” 고 강조한 지 하루 만 에 여야 가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.

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이날 법안 소위 와 전체 회의 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 의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을 의결 했다. 다만 가입 대상 은 예술인 가운데 문화 예술 과 관련한 창작 · 실연 · 기술 지원 과 관련한 용역 제공 을 위해 고용주 와 근로 계약 을 맺은 경우 다. 실직 상태 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 와 같은 109 만 ~ 202 만원 (월 평균 보수 의 60% 수준) 의 실업 수당 을 받는다. 출산 전후 급여 도 받을 수 있다.

전체 · 제조업 고용 보험 가입 자수 증감 그래픽 = 김주원 기자 [email protected]

플랫폼 노동자, 보험 설계사,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 종사자 (특고) 는 이견 이 있어 대상 에서 빠졌다. 21 대 국회 에서 다시 논의 하기 로 했다. 이와 함께 취업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· 청년 · 영세 자영업자 등에 게 최대 6 개월간 월 50 만원 씩 최대 300 만원 을 지원 하는 ‘국민 취업 지원 제도’ 의 근거법 도 의결 했다. 본회의 를 통과 하면 내년 1 월 1 일 시행 된다.

이날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“고용 보험 미가입 노동자 의 가입 을 근원적 으로 촉진 하고 적용 대상 을 확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, 적용 · 징수 체계 개편, 국세청 · 근로 복지 공단 · 건강 보험 공단 등 유관 기관 정보 보 등 의 과제 가 선결 될 필요 가 있다 ”며 이를 위한 ‘범 정부 추진 체계’ 를 ​​마련 하겠다고 밝혔다. ‘전 국민 고용 보험’ 제도 도입 을 위해 고용 보험료 를 기존 의 ‘급여’ 가 아닌 ‘소득’ 기준 으로 징수 하는 체계 마련 을 검토 하겠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.

최근 5 년간 구직 급여 신규 신청자. 그래픽 = 김주원 기자 [email protected]

현재 고용 보험 은 일반 회사원 위주로 설계 돼 소득 이 아닌 월 급여 를 기준 으로 보험료 를 산출 하고 있다. 하지만 자영업자 · 프리랜서 등 은 회사원 처럼 급여 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닌 만큼, 고용 보험 에 편입 시키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 을 소득 으로 바꿔야 한다. 이날 환노위 에서 대상 예술인 을 사용자 에게 직접 고용 되는 경우 로 한정 한 것도 이런 시스템 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이다. 이 장관 은 “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 은 이해 관계자 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단계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 며 서두르지 않겠다 는 뜻 을 내비쳤다.

하지만 시작 부터 실효성 논란 이 일고 있다. 경기 침체 로 채용 이 줄면 가입 자체 가 어려워 져서 다. 고용 노동부 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 신청자 는 12 만 9000 명 으로 전년 보다 33% 늘 었는데, 이는 1998 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 이다. 구직 급여 지급액 은 9933 억원 으로 사상 최대 다. 이대로 면 올해 예산 을 초과 할 전망 이다.

반면 에 지난달 전체 고용 보험 가입자 는 1377 만 5000 명 으로 전년 보다 16 만 3000 명 증가 하는 데 그쳤다. 1998 년 4 월 이후 최저 치다. 신규 채용 이 얼어 붙은 여파 다. 특히 주력 산업 인 제조업 가입자 는 4 만 명 줄어 8 개월 연속 감소 추세 를 이어 갔다.

Photos ”이라고 말했다.

세종 = 김도년 기자, 김효성 기자 [email 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