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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가 나서 원격 의료 에 긍정적 입장 을 보이자 그동안 침묵 하던 의료계 가 강한 반대 의 목소리 를 내기 시작 했다. 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 회장 은 14 일 “(정부 의 원격 의료 추진 이) 코로나 19 진료 에 열중 하는 의사 의 등 뒤에서 비수 를 꽂는 격” 이라며 “정부 가 진도 를 내면 일체 19 와 관련해 일체 협력 을 중단” 고 말했다.
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 회장 인터뷰
김연명 사회 수석 은 13 일 더불어 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 에서 “원격 의료 에 대해 과거 에는 부정적 입장 이었지만 최근 긍정적 으로 검토 하고 있다” 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김용범 기획 재정부 1 차관 도 14 일 “기재 부도 비 대면 (非 對面) 의료 (원격 의료) 도입 에 적극 검토 가 필요 하다는 기본 입장 을 지속적 으로 견지 하고 있다” 고 말했다. 김 차관 은 이날 정부 서울 청사 에서 3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(경제 중대 본) 회의 결과 브리핑 을 하며 “그동안 밝혔던 원격 의료 도입 과 관련한 입장 이 김 수석 의 발언 차이 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” 말했다.
원격 의료 는 스마트 폰 등 을 활용 해 병원 이 아닌 곳에 있는 환자 를 의사 가 진료 하는 것을 말한다. 지난 20 년 간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, 시민 단체, 더불어 민주당 의 반대로 진도 를 내지 못했다.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 가 터지 면서 전국 의 생활 치료 센터 환자 에게 원격 진료 를 했고, 이게 나름 효과 를 거두 면서 정부 가 추진 쪽으로 기울고 있다. 그동안 반대 목소리 를 자제 해 오던 의사 협회 가 청와대 까지 나서 자 14,15 일 중 공식 입장 문 을 내기 로 했다. 최대 집 회장 에게 입장 을 물었다.
최대 집 대한 의사 협회장 이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대한 의사 협회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(코로나 19)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위기 실태 및 지 원 기자 회견 을 하고 있다. 뉴스 1
- 코로나 19 때문에 원격 의료 도입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. 의협 이 잠잠 하던데, 입장 이 달라졌 나
- 그렇지 않다. 우리 는 일관 되게 반대 한다. 대면 진료 가 원칙 이다. 이게 불가능한 원양 어선, 극소수 격 오지,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등에 한해 예외 로 허용 하는 방안 은 논의 할 수 있다. 예외적 상황 에 적용 하는 게 원칙 이다.
- 원격 진료 를 하게 되면 환자 정보 를 얻을 수 없다. 대면 해야 병력 (질병 이력) 을 듣고, 여러가지 진찰 을 할 수 있다. 내과 환자 라면 호흡 과 심장 소리 를 듣고, 두드 리거나 만지면 서 진단 한다. 간단한 도구 를 활용 하기도 한다. 이런 과정 에서 70 ~ 80% 의 진단 을 한다. 여기에다 필요 하면 영상 사진 을 찍고 혈액 검사 등 을 해서 치료 대책 을 마련 한다.
- 원격 진료 로 는 불가능 하나
- 여러가지 기능적 검사 를 할 수 없다. 불완전 정보 를 가지고 처방 해야 한다. 약물 처방 은 치료 의 한 방법 일 뿐이다. 원격 진료 가 대면 진료 를 대체 할 수 없다. 원격 진료 를 할 게 아니다. 아파도 진료 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 이 많으니 이들이 대면 진료 를 잘 받도록 환경 을 조성 해야 한다.
- 원격 진료 가 산업 발전 을 견인 한다 는데
- 경제적 목적 으로 진료 를 활용 해서는 안 된다. 관련 산업 을 성장 시키 거나 고용 증진 목적 에서 접근 하면 안 된다. 진료 를 통해 최선 의 환자 이익 을 제공 해야 한다. 이게 진료 의 본질적 목적 이다. 경제적 목적 을 상위 에 두 려면 하면 안 된다. 기재 부가 원격 진료 를 얘기 하는 게 잘못 이다. 복지부 가 하면 모를까.
- 그동안 입장 을 내지 않았는데
- 지금 은 코로나 비상 시국 이다. 환자 진료 와 방역 이 중요 하다. 정부 가 (가을 코로나 에 대비해) 호흡기 클리닉 을 만든다 는데, 이를 비롯해 협력 할 게 많다. 대정부 투쟁 기조 로 나가는 게 부담 스럽다. 국민 도 불안 할 거다. 의사 가 심리적 스트레스 를 많이 받고, 진료 부담 을 크게 느낀다. 감염 이 확산 하면 사망자 가 늘 거다. 이런 시기 에 원격 진료 를 추진 하는 나라 가 없다. 세계 에서 어디가 그러 느냐. 분노 가 치민다. 의사 를 지원 해야 하는데, 원격 의료 같은 큰 정책 을 의료계 와 상의 없이 강행 하느냐.
- 어떻게 대응할 거냐
- 정부 가 이렇게 나오면 강력한 저항 으로, 행동 으로 보일 거다. 정부 가 강행 하면 코로나 관련 일체 의 협력 을 중단 할 거다. 이런 정부 와 무슨 신뢰 가 생기 겠느냐. 열심히 코로나 환자 를 진료 하는 의사 의 등 뒤에서 비수 를 찌르는 것이다. 게다가 (정부 · 여당 이) 보건 복지 위원회 를 열어 공공 의료법 개정안 (공공 의사 를 양성 하는 의과 대학 을 설립 하는 내용) 을 통과 시키려 작업 하고 있다. 이런 정부 가 어디 있느냐. 아연 실색 한다. 청와대 앞에서 단지 (斷指) 라도 해야 하나.
- 14,15 일 중 입장 을 표명 할 거다. 정부 가 한발 만 더 나가면 16 개 시 · 도의 사회 장단 회의 를 소집 하겠다. 정부 태스크 포스 (TF) 팀 을 꾸리 는 등 의 움직임 이 보이면 차량 집회 든 사람 이 모이는 집회 를 열 겠다. 단계적 으로 강력 하게 대응할 거다.
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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