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침 내릴 땐 언제고 … 정부 “지원금 기부 유도 하는 화면 바꿔라”

입력 2020.05.12 15:38

긴급 재난 지원금 을 신청 하다 버튼 을 잘못 눌러 ‘실수 로 기부 를 했다’ 는 신청자 들의 항의 가 빗발 치자 정부 가 신청 화면 개선 을 각 카드사 에 요청 했다. 긴급 재난 지원금 실수 기부 가 발생한 것은 한 페이지 안에 개인 정보 동의 와 기부 동의 메뉴 를 함께 넣 도록 한 행정 안전부 가이드 라인 의 영향 이 있었다.

한 카드사 관계자 는 12 일 “정부 에서 재난 지원금 신청 페이지 메뉴 구성 을 개편 해달라 는 요청 이 와서 작업 중” 이라며 “기부 버튼 을 최종 신청 후 새로운 페이지 로 방안 을 고 검토 검토 했다.

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첫날 이었던 11 일 각 카드사 에는 실수 로 기부 를 했다는 민원 이 쏟아 졌다. 카드사 홈페이지 와 애플리케이션 (앱) 에서 재난 지원금 을 신청할 때 개인 정보 제공 등에 동의 하다가 기부 하기 항목 까지 동의 하는 사례 가 빈번 했다. 기부금 입력란 옆 에 ‘전액 기부’ 버튼 이 있는데 이를 ‘전액 송금 받기’ 등 으로 착각 해서 누른 경우 도 많다. 기부 금액 입력 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 가 마무리 되는데 ‘기부 하지 않기’ 버튼 대신 ‘동의 하지 않는다’ 는 항목 만 있다.

시민들 사이 에서는 정부 가 실수 기부 를 유도 하기 위해 이런 방식 의 메뉴 를 구성 했다는 ‘음모론’ 까지 등장 했다. 인터넷 에는 ‘정부 가 실수 기부 를 유도 하고 있으니 절대 기부 하면 안된다’ 는 내용 의 지침 까지 나돌고 있다. 한 신청자 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 “개인 정보 를 입력 하고 계속 동의 를 누르다 가 무심결 에‘ 전액 기부 ’와‘ 신청 완료 ’를 눌렀다” 며 “일부러 이렇게 화면 구성 을 고 했다.

카드사 가 재난 지원금 신청 절차 중간 에 기부금 항목 을 넣은 것은 정부 의 가이드 라인 때문 이다. 카드사 에 재난 지원금 신청 페이지 를 구성 할 때 기부 신청 절차 를 이런 식 으로 만들라 는 내용 을 전달한 것이다. 카드사 들은 신청자 들의 혼선 을 우려해 기부 항목 을 별도 페이지 에 두자고 건의 했으나 정부 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카드사 들은 결국 재난 지원금 을 실수 로 기부 한 고객 의 경우 당일 신청 건 에 한해 기부 취소 를 허용 해주고 있다. 항의 가 계속 되자 정부 도 결국 신청 화면 개선 을 각 카드사 에 요구 한 것이다.

한 카드사 관계자 는 “정부 의 가이드 라인 대로 화면 을 구성 했는데, 고객 들이‘ 정부 눈치 보느라 실수 기부 를 유도 한 것이냐 ’고 항의 해 기업 이미지 도 실추 되고 있다” 고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