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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 은 코로나 19 2 차 대유행 에 대비 한 질병 관리청 승격 은 21 대 국회 의 최우선 과제 로 삼고, 3 차 추경 편성 도 곧바로 추진 하는 등 속도 를 강조 했습니다.
내수 진작 을 위해 4 월 부터 7 월 까지 신용 카드 와 체크 카드 소득 공제율 을 80% 까지 확대 하는 법 개정안 도 국무회 의 에서 의결 됐습니다.
김도원 기자 입니다.
[기자]취임 3 주년 특별 연설 이후 첫 국무회 의 는 정부 각 부처 에 대한 당부 와 국회 를 향한 협조 요청 으로 시작 됐습니다.
문 대통령 은 방역 과 경제 모두 세계 를 선도 하는 나라 를 현실 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 가 속도감 있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 했습니다.
올 가을 이나 겨울 코로나 19 2 차 대유행 에 대비 한 질병 관리청 승격 을 21 대 국회 의 최우선 과제 로 꼽았 습니다.
3 차 추경 예산안 도 곧바로 마련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.
[문재인 / 대통령 :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랍니다.]소비 진작 을 위해 4 월 부터 7 월 까지 신용 · 체크 카드 소득 공제율 80% 확대 와 소상공인 에 대한 선결제 시 1% 를 세액 공제 하는 조치 도 이 번 절차 가 완성 됐습니다.
‘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’ 로 가기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 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 이지만 접근 은 치밀 하고 섬세 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.
정교 하게 준비 하지 않으면 역효과 가 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 에 대해선 소득 파악 체계, 사회적 합의, 재원 마련 이 필요 하다고 짚었 습니다.
[문재인 / 대통령 :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.]일자리 창출 을 위한 ‘한국판 뉴딜’ 은 기존 사업 의 재 포장 이 아닌,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을 위한 과감한 투자 를 당부 하고 규제 혁신 에도 적극 나서 라고 지시 했습니다.
문 대통령 은 국난 극복 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들은 이달 안에 20 대 국회 에서 처리 해달라고 협조 를 요청 했습니다.
저소득층 구직자 에게 구직 수당 을 지급 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법안 등 을 뜻 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.
YTN 김도원 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