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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민주당 “문재인 정부 와 함께 위기 극복”
미래 통합 당 “경제 위기 에 대한 솔직한 평가 없어”
문재인 대통령 “전 국민 고용 보험 기초 놓을 것”
통합 당 “재정 부담 등 신중 하게 검토 해야”
문재인 대통령 의 3 주년 특별 연설 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은 문재인 정부 와 함께 국민 을 지키는 데 힘쓰 겠다는 입장 을 밝혔 습니다.
반면 미래 통합 당 은 경제 위기 에 대한 솔직한 반성 과 평가 가 없다고 비판 했습니다.
문재인 대통령 이 국회 의 협조 를 당부 한 ‘전 국민 고용 보험 제’ 와 ‘취업 지원 제도’ 논의 는 어떻게 진행될 지도 관심 입니다.
국회 취재 기자 연결 합니다. 김대근 기자!
오늘 문재인 대통령 연설 에 대한 여야 반응 은 어떤가요?
[기자]더불어 민주당 은 문재인 정부 와 함께 코로나 19 위기 를 극복 하고 국민 을 지키 겠다고 말했습니다.
허윤정 대변인 은 논평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연설 내용 처럼 위기 는 끝나지 않았고 바이러스 와 의 싸움, 경제 위기, 고용 과 노동 의 문제 가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
또 지난 총선 에서 국민 이 민주당 과 문재인 정부 에 힘 을 실어 준 것은 국민 의 삶 을 보듬 으라는 명령 이라며 국민 의 평범한 일상 을 지켜 내는 21 대 국회 를 만들 겠다고 다짐 했습니다.
문 대통령 이 추진 을 약속 한 질병 관리청 승격, 감염병 전문 병원 신설 과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하는 노력 은 물론 한국형 뉴딜 과 남북 평화 공동체 위한 책적 에도 힘쓰 겠다고 강조 했습니다.
반면 미래 통합 당 은 경제 위기 에 대한 솔직한 평가 와 반성 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.
통합 당 김성원 대변인 은 논평 에서 대통령 이 엄중 한 경제 상황 을 인식 하고 있는 건 다행 이지만, 우리 경제 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부터 이미 위기 국면 에 들어서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
또 코로나 19 위기 대응책 에 대해서도 언 발 에 오줌 누기 에 불과한 추경 외에 장기 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이 필요 하다고 강조 했습니다.
그러면서 최근 북한 의 미사일 도발 과 GP 총격 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은 채 남북 이 할 수 있는 일 을 하자는 의지 를 보였다 며 이는 아직 문재인 정부 가 관련해 관계 와 을 하지 못한다 는 것이라고 비판 이
[앵커]잠깐 언급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은 오늘 연설 에서 ‘전 국민 고용 보험 제’ 와 ‘취업 지원 제도’ 를 언급 하며 국회 의 협조 를 당부 했습니다.
국회 에서 관련 논의 가 있는 상황 인가요?
[기자]‘근로자 의 날’ 이었던 지난 1 일 강기정 정무 수석 이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목표 로 제시 한 이후 민주당 에서도 관련 발언 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이낙연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도 특수 고용직, 예술인 의 고용 보험 확대 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법제화 가 시급한 입법 과제 라고 말하기 도 했습니다.
현재 국회 에는 2018 년 11 월, 한정애 의원 이 발의 한 법안 이 상임위 에 계류 중 입니다.
고용 보험 대상 을 특수 고용 노동자 와 문화 · 예술인 등 으로 확대 하는 내용 입니다.
민주당 은 21 대 국회 에서 이 같은 내용 의 법안 처리 에 힘쓴다 는 입장 입니다.
전 국민 고용 보험 사각 지대 해소,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 을 위해 빠르게 노력 하겠다 면서도 자영업자 등 전 국민 으로 고용 보험 대상 을 넓히는 데에는 아직 조심 스러운 분위기 입니다.
전 국민 고용 안전망 확충 을 대전 제로 고용 보험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대책 을 마련 하겠다는 건데요.
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는 YTN 과 의 통화 에서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법안 처럼 단계 적인 확대 는 가능 하지만 당장 전 국민 에게 고용 하는 건 논의 가 필요 하다는 취지 로 설명 했습니다.
자영업자 의 경우 보험료 부담 으로 가입 을 꺼리는 경우 가 있어 공감대 형성 이 필요 하고, 디지털 산업 의 발전 으로 1 인 사업자 가 늘어나는 등 와 달라지는 환경 도 변수 로 꼽 힙니다.
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와 관련 해서는 지난해 정부 가 발의 한 법안 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계류 중인 데요.
월평균 소득 이 중위 소득 이하 이거나 학력 · 경력 부족, 실업 의 장기화 등 으로 취업 이 곤란한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하는 것이 주된 내용 입니다.
또 소득 기준 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 을 지급 하는 내용 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.
앞서 통합 당 은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는 물론 단계 적인 고용 보험 확대 법안 에 대해서도 반대해 왔습니다.
통합 당 정책위 관계자 는 YTN 과 의 통화 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 논의 는 기존 보험 제도 와 재정 부담 등 한 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 했습니다.
복지 와 노동 분야 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 이 가파르게 증가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는데요.
21 대 국회 에서 관련 논의 가 어떻게 진행 될지 주목 됩니다.
지금 까지 국회 에서 YTN 김대근[[email protected]]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