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‘돈 봉투 만찬’ 안태근 전 검찰 국장 감봉 징계… 사표 수리 될 듯

[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] 법무부 가 이른바 ‘돈 봉투 만찬’ 사건 으로 면직 됐다 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승소 해 복직 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 (54 · 사법 연수원 20 기) 에게 감봉 징계 를 내렸다.

징계 수위 가 낮아진 만큼 안 전 국장 의 사표 도 조만간 수리 될 전망 이다.

14 일 법조계 에 따르면 법무부 는 전날 검사 징계 위원회 를 열고 안 전 국장 에 대해 감봉 6 개월 의 징계 를 의결 했다.

앞서 ‘돈 봉투 만찬’ 사건 으로 법무부 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 의 징계 인 면직 처분 을 받았던 안 전 국장 은 법무부 를 상대로 면직 취소 청구 소송 을 내 승소 해 지난 2 월 복직 했다.

안 전 국장 은 2017 년 4 월 21 일 검찰 국 후배 검사 2 명 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 중앙 지검장 (61 · 18 기) 등 검찰 특별 수사 본부 소속 검사 7 명과 저녁 을 먹었다.

이 자리 에서 안 전 국장 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를 담당 한 후배 검사 6 명 에게 70 만 ∼100 만원 이 든 봉투 를 건넸다. 이 전 지검장 은 법무부 검사 2 명 에게 100 만원 이 든 봉투 를 건넸다.

안 전 국장 과 이 전 지검장 은 수 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 이었다고 해명 했지만 비판 여론 이 일자 법무부 는 검사 징계 위원회 를 열어 두 사람 을 면직 처리 했다. 이후 두 사람 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을 내 1 심 에서 승소 했다.

법무부 는 이 전 지검장 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 혐의 에 대해 법원 에서 무죄 가 확정 되자 항소 를 포기 하고, 안 전 국장 에 대해서만 항소 했다.

하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 2 월 13 일 본안 에 대한 심리 없이 심리 불 속행 으로 법무부 의 상고 를 기각 했다.

안 전 국장 은 복직 후 곧장 사표 를 제출 했지만, 법무부 가 면직 취소 판결 을 받았던 사안 이 중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며 그를 다시 징계 하면서 사표 는 수리 되지 않았다.

이번 징계 위원회 에서 경징계 에 해당 하는 감봉 처분 이 내려 짐 에 따라 안 전 검사장 은 의원 면직 이 가능 해졌다.

법무부 역시 더 이상 안 전 국장 의 사표 수리 를 거부 할 명분 이 없어 졌다.

최석진 기자 [email 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