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양대 졸업생 “모르는 연구원 수당, 정경 심 지시 로 딸 계좌 송금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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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교수, 석방 뒤 첫 재판 출석
졸업생 “보조 연구원 일 한적 없어… 전화 받고 153 만원 이체” 진술
“학술 대회 뒤풀이 때 조국 딸 봤다”… 서울대 직원, 장영표 아들 과 다른 진술
재판부 “석방 결정, 판결 과 무관”… 불출석 한인섭 에 과태료 500 만원

14 일 정경 심 동양대 교수 가 1 심 구속 기간 만료 로 풀려 난 뒤 처음 으로 재판 에 출석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건물 로 들어가고 있다. 양회성 기자 [email protected]

자녀 입시 비리 와 사모 펀드 불법 투자 등 의 혐의 로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다 풀려 난 정경 심 동양대 교수 가 14 일 석방 후 첫 재판 에 출석 했다. 1 심 구속 기간 만료 로 10 일 풀려 난 지 나흘 만이 다. 14 일 오전 정 교수 는 차 를 직접 몰고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 청사 에 왔다. 취재진 이 ‘석방 후 첫 재판 인데 심경 이 어떠냐’ 고 묻자 정 교수 는 “건강 을 챙긴 후에 재판 에 성실히 임 하겠다” 고 짧게 말했다.

○ 재판부, “석방 과 판결 결과 는 별개”

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-2 부 (부장 판사 임정엽) 는 이날 증인 신문 시작 에 앞서 정 교수 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 을 발부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설명 부터 했다. 앞서 검찰 은 구속 기간 만료 를 앞두고 240 쪽 분량 의 의견서 를 통해 ‘정 교수 가 계속 구속 상태 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’ 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 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

재판부 는 “추가 구속 영장 을 발부 하지 않은 건 현 단계 에서 피고인 의 주요 혐의 가 입증 되지 않아 무죄 가 선고 된다 거나 집행 유예 선고 를 말하는 게 아니다” 영장 을 추가 로 발부 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 될 될 는 아무 관련 이 없다는 걸 유의 하고 불필요한 오해 를 하지 말라 ”고 했다. 재판부 는 또 “(피고인 이) 도주 하거나 증거 를 인멸 했다고 인정 되면 추가 구속 영장 을 발부 할 수 있다” 며 이례적 으로 영장 이 추가 발부 될 수 있는 내 실물 법 내 내 띄우기 했다 했다.
○ 동양대 졸업생, “연구원 인건비 로 받은 돈 정 교수 딸 계좌 로 보내” 이날 재판 에 증인 으로 나온 동양대 졸업생 A 씨 는 자신 은 정 교수 아래 에서 동양대 보조 연구원 으로 일한 사실 이 없고 보조 연구원 인건비 로 들어온 돈 153 만 원 은 2014 년 1 월 정 교수 의 딸 조모 씨 계좌 말했다 말했다 . A 씨 는 “교수님 이 전화 로 조 씨 계좌 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 그대로 보내 라고 해서 알려준 계좌 로 넣었다” 고 했다. 정 교수 는 조 씨 와 A 씨를 동양대 보조 연구원 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를 빼돌린 혐의 (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) 로도 기소 돼 있다.

증인 으로 출석 한 부산 의 한 호텔 직원 B 씨 는 ‘고등학생 이 (증인 이 일하는) 호텔 에서 실습 이나 근무 를 한 적이 있느냐’ 질문 에 “그런 사실 이 없다” 고 했다. 검찰 은 조 씨 의 이 호텔 실습 수료증 이 허위 라고 보고 있다.

○ 조 씨 서울대 학술 대회 참석 놓고 증언 엇갈려

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사무국 장 을 지낸 C 씨 도 증인 으로 나왔다. C 씨 는 조 씨 의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허위 인턴 의혹 과 관련해 채택 된 증인 이다. C 씨 는 2009 년 5 월 서울대 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 학술 대회 에 조 씨 가 참석 한 게 맞다 는 취지 로 얘기 했다. C 씨 는 “조 씨 가 참석 했고 학술 대회 뒤풀이 식사 때도 있었던 것 같다” 고 증언 했다. C 씨 는 “그 식사 자리 에서 조 씨 가 자신 을 조 전 장관 의 딸 이라고 소개 했다” 고 증언 했다 가 다시 “학술 대회 당시 엔 조 전 장관 딸인 것을 몰랐다” 고 했다. 그러자 재판부 는 “아까 (위증 하지 않겠다 는) 선서 를 하지 않았 느냐” 고 주의 를 줬다. 백태웅 하와이 대 교수 도 이날 자신 의 페이스 북 에 “저는 그날 서울대 학술 대회 에 참석해 주제 발표 를 했는데 행사장 에서 조 씨를 처음 으로 만나 인사 나눴다” 며 “검찰 이 조 있다는 에 있었다는 사실 을 부정 부 를 보고 실소 를 금할 수 없다 ”고 적었다.

앞서 7 일 증인 으로 출석 한 조 씨 의 한영 외고 동기 장모 씨 는 “학술 대회 에 나만 참석 했고 조 씨 는 보지 못했다” 고 말했다. 장 씨 는 조 씨를 의학 논문 1 저자 로 등재 해 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의 아들 로, 조 씨 와 함께 공익 인권법 센터 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 를 받았다.

재판부 는 증인 으로 채택 됐는데 14 일 법정 에 나오지 않은 한인섭 형사 정책 연구원장 (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) 에 대해 “형법 을 가르치고 현재 형사 정책 연구원 공직 출석 을 법 출석 것은 며 과태료 과태료 500 원 을 부과 했다. 재판부 는 한 원장 이 다음 재판 에도 출석 하지 않으면 구인장 을 발부 하겠다고 했다. 한 원장 은 조 씨 의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허위 인턴 의혹 과 관련해 증인 으로 채택 됐다. 조 씨 에게 인턴 증명서 가 발급 된 2009 년 당시 공익 인권법 센터 장이 한 원장 이었다.

김 예지 [email protected]· 박상준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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