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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2020.05.13 16:34
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·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 대표 가 오는 14 일 오후 국회 에서 만난다. 지난주 선출 된 두 원내 대표 는 주 원내 대표 의 부친상 으로 지난 9 일 빈소 에서 첫 상견례 를 했다. 두 사람 의 공식 회동 은 이번 이 처음 이다.
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 수석 부대표 는 “임시 국회 날짜 를 정하고, 처리 법안 을 정하기 위해 수석 부대표 간 협의 를 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” 고 했다.
두 원내 대표 는 이달 말 까지 인 20 대 국회 임기 안에 추가 임시 국회 를 소집 할 지 여부 와 본회의 처리 가능 법안 등 을 집중 논의 할 전망 이다.
5 월 임시 국회 에서 처리 될 법안 들은 예술인 의 고용 보험 가입 을 의무화 하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과 ‘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’, 진실 · 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(과거 사법) 개정안, ‘텔레 그램 n 번방 ‘재발 방지법, 헌법 불합치 법안 등 이 대상 이 될 전망 이다.
두 당 은 또 21 대 국회 원 (院) 구성 협상 을 본격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. 21 대 국회 원내 교섭 단체 는 다음 달 8 일 까지 상임 위원회 구성 을 마쳐야 한다 .20 대 국회 기준 상임위 는 총 18 개 (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포함) 로 구성 되는데, 상임 위원장 는 통상 각 당의 의석 비율 에 따라 배분 된다.
두 당의 가장 큰 쟁점 은 법사 위원장 배분 이다. 법사 위원장 은 지난 2004 년 17 개 국회 이후 에 야당 다선 의원 이 맡는 게 관례 처럼 되어 왔지만, 민주당 은 공수처 법 등 문재인 정부 의 개혁 입법 하려면 법사 위원장 자리 를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.
법사위 는 수사 · 기소 · 재판 등 사법 행정과 관련된 법안 을 심의 하는 동시에 각 상임위 에서 통과 된 법률안 이 기존 법률 과 충돌 하는 건 없는지, 자구 에 문제 는 없는지 를 따지는 ‘체계 · 자구 심사권’ 을 갖고 있다.
김 원내 대표 는 취임 직후 라디오 인터뷰 에서 “법사위 는 17 대 때 우리 가 여당 일 때 야당 에 양보 해 야당 이 갖는 것처럼” (법사위 를) 게이트 키퍼 수단 으로 악용 하는 악습 을 끊을 때가 됐다 “고 말했다. 통합 당 은 “제 1 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를 견제 해야 한다” 고 주장 하고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