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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2 · 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적” 평가
후속 입법 5 개 법안 국회 서 통과 안돼
김용범 기재 부 1 차관 (사진 = 뉴스 1)
정부 가 최근 부동산 시장 이 안정적인 흐름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했다. 그러면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 에서 투기 거래 로 의심 되는 국기 적인 상승 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적 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.
김용범 기획 재정부 1 차관 이 15 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를 열고 “정부 의 부동산 시장 안정 에 대한 의지 는 확고 하다” 며 “부동산 시장 을 교란 하는 이상 거래, 불법 거래 에 대해 관계 기관 속 속 적 주택 거래 에 대해 적극 대응 하고 있다 “고 말했다.
또 “주택 시장 안정 을 지켜 나가고 주택 실수요자 를 철저히 보호 하기 위한 정부 의 의지 는 그 어느때 보다 강력 하다” 며 “정부 는 앞으로도 주택 을 투기 투기 했다 했다”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
정부 는 부동산 시장 이 안정세 를 보이고 있지만, 이러한 시장 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후속 입법 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. 일부 지역 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상승세 도 문제 라고 봤다.
김 차관 은 “상대적 으로 규제 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 의 경우 단기 차익 실현 을 위한 매수세 가 유입 되면서 국지적 상승세 가” 고 평가 했다. 풍부한 유동성, 저금리 기조, 규제 빈틈 을 노린 투기 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 은 남아 있다고 설명 했다.
이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 추진 이 필요 하다는 입장 이다. 정부 는 12 · 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에서 발표 한 △ 투기 적 대출 수요 규제 △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△ 실수요자 를 위한 을 이행 하고 있다.
모두 발언 하는 김용범 기재 부 1 차관 (사진 = 뉴스 1)
그러나 정부 세율 이상 을 추진 하는 종합 부동산 세법, 거주 요건 강화 화 양도 세율 인상 이 포함 되는 소득세 법,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강화 을 담은 등 등 의 개 안 를 상태 하 하 못한 임대 등록시 세제 혜택 을 축소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과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 을 강화 하는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까지 5 개 법안 이 국회 에 계류 된 상태 다.
한편 지난해 과열 양상 을 보이던 서울 집값 은 12 · 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 가 지속 되다가 올해 3 월 5 주 부터는 7 주 연속 하향 안정세 가 유지 되고 있다. 강남 4 구, 마포 · 용산 등 의 하락세 도 뚜렷하고, 경기 ·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 규제 강화 (2 · 20) 대책 이후 상승폭 이 둔화 되고 있다는 게 정부 의 판단 이다.
김 차관 은 “최근 의 주택 시장 안정세 를 보다 공고화 하고, 실수요자 보호 방안 을 주택 시장 에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12 · 16 대책 후속 입법 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” 며 “20 대 국회 임기 가 종료 되더라도, 21 대 국회 에 재발 의 하고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다 “고 말했다.
김하나 한경 닷컴 기자 [email protected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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