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 “‘세미나 서 봤다’ 는 진술 나온 뒤… 조국 딸 말 바뀌 었다”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부인 정경 심 동양대 교수 가 14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재판 에 출석 하고 있다. [뉴스1]

2009 년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가 주최 한 세미나 에 조국 (55) 전 법무부 장관 의 딸 조민 (29) 씨 가 출석 했었다는 법정 증언 이 나왔다. 이는 당시 세미나 에 참석 했던 조씨 의 한영 외고 동기 장모 씨 와 대원 외고 친구 박모 씨 의 “조민 이 참석 한 기억 은 없다” 는 증언 과 배치 된다.

14 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 심 (58) 동양대 교수 의 재판 에서 해당 증언 을 한 사람 은 당시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사무국 장 으로 근무 했던 B 씨다. 증인 신문 중 일부 를 발췌 했다.

B 씨 는 이날 재판 에 증인 으로 채택 됐지만 출석 하지 않은 한인섭 (61) 형사 정책 연구원장 의 서울대 법대 제자 다. 한 원장 은 조씨 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를 발급 해줬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.

당시 서울대 법대 세미나 에서 조씨 를 봤다고 밝힌 증인 은 B 씨 가 처음 이다. 세미나 에 참석 했던 조씨 의 친구 이자 단국대 장영표 교수 의 아들 장모 씨 는 조씨 가 세미나 에 참석 했다는 말 을 듣고 “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완전히 거짓 이다” 고 검찰 에 진술 했었다.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딸 조민 씨 의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허위 인턴 의혹 이 제기 된 것과 관련, 정경 심 동양대 교수 측 이 지난해 조씨 의 활동 내용 이 담긴 동영상 을 공개 했다. 정 교수 측은 빨간 원 에 있는 여학생 이 당시 세미나 에 참석 한 조민 이라 주장 했다. 검찰 은 사실 이 아니란 입장 이다. [연합뉴스]

검사 는 이날 B 씨 에 대한 증인 신문 중 “지난해 검찰 조사 에서 B 씨 가 조민 을 세미나 에서 봤다고 밝힌 뒤, 조민 의 진술 이 바뀌 었다” 고 말했다. 검찰 은 조씨 가 처음 검찰 조사 를 받았을 때 세미나 에 앉았다 고 말한 자리 가, B 씨를 조사한 이후 의 조사 에선 B 씨 가 말한 자리 로 바뀌 었다고 지적 했다. 검찰 은 B 씨 에게 “조민 측 에게 검찰 조사 내용 을 말 해준 적이 있냐” 고 추궁 하듯 물었고 B 씨 는 “말한 적 없다” 고 답했다.

검찰 은 B 씨 증언 의 신빙성 을 탄핵 하려 다양한 질문 을 제기 했다. B 씨 는 신문 과정 에서 “한인섭 원장 이 변호사 를 소개해 줬다” 고 말하기 도 했다. 증인 신문 중 일부 다.

이날 B 씨 의 증언 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와 달랐다. 진술 중에도 조금씩 엇갈 렸다. 11 년 전 발생한 일 에 대한 B 씨 는 “기억 이 정확치 않다” 는 말 을 반복 했다. 하지만 “조씨 가 세미나 에 참석 했다” 는 부분 에 대해선 일관 되게 진술 했다.

한인섭 (사진)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원장 이 14 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 를 내고 정경 심 교수 재판 에 출석 하지 않았다. 법원 은 “대단히 부당 하다” 며 한 원장 에게 과태료 500 만원 을 부과 했다. [연합뉴스]

재판부 가 B 씨 의 증언 중 일부 진술 이 엇갈 리자 “왜 증인 은 모든 경우 를 다 이야기 하고 있나. 어떤 말이 맞는 건가” 라고 재차 물었다. 이때 도 B 씨 는 “세미나 가 끝난 뒤 (당시 외 고생 이) 조국 교수 의 딸 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 한다” 고 말했다. 재판부 는 “증인 이 여러 진술 을 하셨는데 듣기 에 혼란 스러운 부분 이 많이 있다” 고 말하기 도 했다.

검찰 은 B 씨 가 당시 조민 이라고 지목 한 학생 의 머리 가 “가슴 까지 내려 왔다” 고 말한 부분 을 언급 하며 “영상 속 머리 의 학생 은 단발 이었다” “10 년 전에 한 번 본 여성 을 당시 보고 특정 할 수 있는 이유 가 있냐 “고 재차 캐 물었다. B 씨 는 “조민 이 맞다” 고 했다.

이날 B 씨 의 증언 은 정 교수 와 조씨 에게 유리한 증언 으로 해석 된다. 검찰 은 조씨 가 세미나 에 참석 한 적이 없다는 입장 이다. 다만 이날 B 씨 의 증언 이 조씨 의 서울대 법대 허위 인턴 의혹 자체 를 반박 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 다.

조씨 의 생활 기록부 엔 당시 서울대 법대 인턴 을 2 주간 했다고 기재 돼 있다. 조씨 와 함께 세미나 에 참석 했고 같이 생활 기록부 에 기재 한 한영 외고 친구 장씨 는 “세미나 에 몇 시간 참석 했을 뿐 허위 스펙 을 가책 을 느낀다” 고 검찰 에 진술 했다. 세미나 참석 사실 만으로 허위 인턴 의혹 이 해소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. 정 교수 의 변호인 은 “세미나 참석 전 한인섭 원장 이 조씨 에게 2 주간 스터디 과제 를 내줘 한영 외고 친구들 과 같이 스터디 를 했다” 고 반박 했다. 다만 해당 주장 을 입증 할 조씨 의 한영 외고 친구 는 아직 법정 에 출석 하지 않았다.

정경 심 동양대 교수 가 10 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에서 구속 기간 만료 로 석방 되고 있다. [뉴시스]

한편 재판부 는 이날 정 교수 의 재판 을 시작 하며 “(정 교수 의) 추가 구속 영장 을 발부 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 될 판결 관련 이 것을 것을 말씀 드린다” 고 했다. 이어 “추가 영장 이 발부 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 의 주요 혐의 가 입증 되지 않아 무죄 나 집행 유예 가 선고 된다는 뜻 도 아니다. 불필요한 오해 를 말아 달라” 고 덧붙였다.

재판부 는 한 원장 이 공무상 일정 과 기억 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 한 것에 대해서도 “증인 은 형법 과 인권 을 가르쳤고 현재 상황 에서 법정 출석 을 거부 하는 것은 매우 과태료 500 과태료 했다. 다시 불출석 할 경우 구인 영장 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.

박태인 기자 [email protected]